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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2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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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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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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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25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23-12-07
2118714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2-12-07
2115961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22-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368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복지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역 밀착형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사업만이 아닌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1인2011-10-07
1812342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2인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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