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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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5년 전 시행됐더라면…AI 정책 지지부진하자 ‘서발법’ 꺼내든 정부
의료법 ,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의료 5법을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AI 상담, 맞춤형 쇼핑,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콘텐츠 제작, 공공서비스 자동화는 소비자 에게 편리함을 준다. 그...
의료법 인, 중소기업 포함 전망…국회 상임委 통과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한다. 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 인 및 비영리법인은...
병원 운영 의료법 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 설립된 의료법 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중소기업 기본법 취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인증등급을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함 -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후 4년간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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