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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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처벌 이후가 더 중요하다
내세워 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자 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 소름 돋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와 그...
임신 준비 지원 못받았다고요?…‘소급 신청 허용’ 법 나왔다 [주목, 이...
●스토킹 피해자 주소 추적 차단 ‘ 주민등록법 개정안’ 허영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 피해자 주소 열람·교부 제한 확대스토킹 및 성폭력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고의로 송금한 뒤 허위 소송 으로 집 주소를 알아내는...
허영 의원 "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원천 봉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스토킹이나 성폭력 , 가정 폭력 등의 범죄 가해자 가 채권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 의... 허 의원은 " 가해자 가 고의로 돈을 이체한 뒤 소송 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포털사이트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ᆞ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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