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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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고하면, 그다음은?"...성평등부, 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성평등부는 개정 형사 소송 법 시행으로 절차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해자 가 주민등록 표를 열람하고 교부하는 것을...
![[기획시리즈 ④] 내 얼굴이 밈이 됐다… 피해자 가 먼저 해야 할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8114819041690204ead079118023320059.jpg%2526nmt%253D12&w=3840&q=75)
[기획시리즈 ④] 내 얼굴이 밈이 됐다… 피해자 가 먼저 해야 할 일
피해자 가 민사 소송 을 준비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분쟁조정부 제공청구도 이용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의 피해자 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가해자 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분쟁조정부는...
추석에도 365일 연결…국민 곁 지키는 "24시간 콜!"
지급하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아 최대 6년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 에게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표 교부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포털사이트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ᆞ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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