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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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투기·토착유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해저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허가대상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동시에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산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관련 시설은 3년 이하이고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료ᆞ사용료는 행정주체가 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 또는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담을 명하는 행위로 부담의 설치근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 점용료ᆞ사용료 부과의 중요한 요소인 부과요율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점용료ᆞ사용료의 부과요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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