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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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콘텐츠 산업은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함 -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임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율 인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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