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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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지도자 처우 첫 법적 보장…공무원 수준 보수 현실화
청소년지도사 나 청소년 상담사 는 청소년기본법 상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우와 지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한국장학진흥원, 학교·재난 안전교육 지도사 (관리사) 자격증 무료수강 ...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현직자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다. 먼저 '학교안전 지도사 자격증 과정'은... 교육원 관계자는 “학교안전 지도사 자격증 교육과정은 아동 청소년 안전지킴이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린이교통안전교육...
![[부산 브리핑 모음(3월17일)] 정종복 기장군수, 지역건설업 활성화 위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16%252F202603161652257110372-2-653457.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3월17일)] 정종복 기장군수, 지역건설업 활성화 위해...
신청은 오는 3월 27일까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 상담사 , 사회복지사 등이 주소지의... 지역 청소년 정책에 참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전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 청소년 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양한 외부자원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형 교육과정 중의 한 부분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2013년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하게 될 예정임 - 청소년활동과 학교의 교육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청소년활동지도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청소년활동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수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이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질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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