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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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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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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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입학 시 제출한 외국학위 검증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증 지원 협조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ᆞ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위과정의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학위수요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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