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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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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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ᆞ부학감ᆞ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자격취소 사유에 성범죄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7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장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집행하는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으며,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및 전문학원의 학감ᆞ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교육강사의 하한 연령을 19세로 변경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의 하한 연령도 19세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9조는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부 요건은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너무 과도하여 위헌임 - 제113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운전면허응시자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사고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관한 운전자 대상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사고의 발생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음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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