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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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어선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분리·설치토록 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의 심의기능과 보험급여에 대한 재심사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재해를 당한 어선원의 용이한 재활과 치료를 위하여 수협중앙회 지정병원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도 요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회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용이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증명발급의무를 부과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함 - 어선에 대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검사권한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 현행법의 목적에 재해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 - 요양에서부터 보상, 재활 과정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함 -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검사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해어선원과 사망어선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유류오염사고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합당하고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시적인 유류오염사고수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조사 및 배상을 비롯한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유류오염으로 해양 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의 환경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환경피해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은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에게 근본책임이 있음 - 피해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받기에 앞서 일정범위의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함 - 국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으로부터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권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긴급 구조 활동 및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피해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에 의료지원 및 방제·소송 등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는 피해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피해자대표회의는 보상금 청구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유류오염 연구 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 신고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발전계획수립·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생태계 복원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재 보호·육성, 생태관광의 육성 및 생태마을의 조성, 해양생태계보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화관광진흥계획,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지역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배상금과 지원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보험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해보상보험임 - 어선원이 신용불량자로 된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취해져 수급권자인 어선원의 재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안 제43조제4항 신설)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함 -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에 관해 규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2008. 11. 12. 심재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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