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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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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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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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277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14일에서 14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4인2014-11-04

1909698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령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보다 2배의 기간으로 확장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3인2014-03-13

1900531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으며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 또한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신장용의원 등 10인2012-07-05

유사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21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0-12-08

1812609임기만료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등 11인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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