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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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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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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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화 등이 복잡해지고 할부계약을 통하여 구매하는 재화 등은 대부분 고가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음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을 21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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