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그러나 경쟁력이 노동자의 건강과 시간 , 정당한 대가를 갈아 넣어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경쟁력이 아니라... 심의의 교육 청 이관을 핵심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과제로 제안함 □ 한국노총 8.15 광복 81주년 기념...

대전 교육 감 후보 5인, 교육 의제 답변... '교장선출보직제·노조협력'서 ...
특수 교육 확대, 중등 순회 보결 강사 와 유치원 순회교사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에 동의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하는 소통구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송홍권 대 학교 수노조 위원장] " 고등교육 , 사회적 대화로 재설계하자"
있었고, 사립학교법 개정 에 대해 의지를 밝힌 분도 있었다. 고등교육 문제는 노동·재정·지역균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타임오프(근로 시간 면제)가 민간의 절반도 안 되는 문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되고 교원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강사의 임용과 신분에 관하여 전임강사에 준하여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에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강사를 교원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