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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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일반직 공무원 들, '역할 전문화' 경찰개혁 강조 □ 택배노조 서울지부, '원청 우정사업본부가 즉각 책임져라!...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힘. 이어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국립대 비전임교원, 공개채용·정년65세 제한도 풀어… 교육 부 16건 '규제...
교육 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선다. 대학과 전문대학... 해당 지역의 적용대상 대학에 한해서다.(표 참조) 대구·경북 지역의 국립경국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 ...
방학엔 월급 없는 대학 강사 , 산불 나도 출근하는 캐디
요구사항은 시간 당 강의료를 공무원 임금인상분과 연동하여 3% 인상, 방학 중 임금 지급, 처우개선이다.... 고등교육법 개정 안, 일명 " 강사 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한시적으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학 중 임금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되고 교원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임용되는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강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음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같은 집단 내의 이질집단으로 전락 되어 고용 등의 근무조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게 됨에 따라 관계되는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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