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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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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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청소년 상담까지 진출
이 단체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소속된 청소년 지도자( 지도사 ·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지난 1월에는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설립한 민간 자원봉사 단체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는 전무함 -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수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이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질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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