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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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나영 후원회 현수막 공선법 등 위반 소지 지적
현수막이 공직 선거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 후원회 현수막에 정당 기호를 나타내는... 제145조와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66조 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경실련,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
■ 문제 1: 지방의원에게는 공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 ( 선거 공약서)는 공약서 제출을... 공약서 제출 의무도 없으면서 " 정당 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실련·지역경실련협의회 “지방의원 유일 정보지 ‘공보’, 공약 기재...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공약서 제출 대상을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한정하고 있어... 공약서 제출 의무도 없으면서 " 정당 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문제 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여 손쉽게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하여 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공약이 남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 -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음 - 공직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 -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에 공개하고 있음 - 당선인으로 하여금 매년 선거공약서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거후보자에게는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자신이 뽑은 당선인이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함 -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도를 제고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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