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과 여당...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대표로부터 ' 후보자 추천 서'를 전달받고 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을...
거세지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조희대 탄핵될까
대법관후보 추천 위원회는 1월 대법관 후보자 39명 가운데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던 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정이 주로 당내의 폐쇄된 논의 공간 속에서 이뤄짐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당내의 절차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음 - 국민참여 경선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활동의 보호와 당내경선의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 실시하는 국민참여 경선의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