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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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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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함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취득 자격검정이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승진·임금 지급 등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각한 실정임 -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전문학사로 확대하여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취업난은 심각한 실정임 - 저학력 취업지망생들은 채용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더욱 어려워져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함 -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으로 인한 인권차별을 막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주어 인권을 보호하고 채용풍토와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소외받거나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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