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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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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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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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및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임원이 해임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임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법인과 시설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였던 자가 시설에 복귀해 근무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정서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학대, 횡령·배임,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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