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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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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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설립·수난구호자 면책·어업인 행정 부담 경감 등 "농어업인 지위 향상 및 현안 해결 민생법안...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구조...
윤준병, 농어업·수산·탄소중립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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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관계 법률 '로 확대됐다. 금융관계 법률 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 적으로 차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에 경찰의 우범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경찰관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행위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조직폭력, 마약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관이 우범자의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우범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의 촉탁,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의 촉탁,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따른 사실탐지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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