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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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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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ᆞ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자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자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하고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방법과 사용자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개선과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함 -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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