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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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낚시 터·어선 안전규제 손질…관련법 2건 국회 통과
서 의원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 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주요 법안 들도 차질 없이 의결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대표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어선안전조업 및 ...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낚시관리 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의 법안 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양 수산 현장의 안전과 규제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준용하고 있음 - 시ᆞ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ᆞ도의 조례로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승선 조항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강화하고 출항제한을 강화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 폐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됨에 따라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도입함 - 낚시터업의 허가ᆞ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 -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함 -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적합한 미끼의 수입과 제조를 차단하게 됨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3월 31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5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5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5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2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현실은 동 기관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도 추가로 위탁하여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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