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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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순천 국회 의원이 "순천 민주주의 파괴" 주장한 이유는
열린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4년... 이와 관련 이 의원은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와 제49조 제2항( 지방 의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의정부시, 예산 편성 법률 위반 논란…“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다” 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서는 “ 지방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8월 의정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에서 통과된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례 홍수시대’ 상당수 제정에 의미?
지방 의회 의원들의 실적 경쟁에 부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다. 제주도의회는 5월31일부터 11일간 열린 제282회 임시회 에서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내용이 유사하거나 지원, 육성, 진흥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확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4월 20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하며,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함 -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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