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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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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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최고감사기구(INTOSAI) 환경감사 작업그룹(WGEA)이 2010년 기후변화 감사 지침을 처음 내놓았지만 결정적...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나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기관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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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CM큐브는 2010년 디자이너 홍은주와 협업해 '아방가르드' 콘셉트로 론칭한 브랜드로, 현재는 이랜드리테일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본격화…실효성 확보 가능할까
를 설치 해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참여 기관 에...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해 연성 규범이었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대한 법적 감독 권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차를 맞아 그간의 제도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 기관을 정함 -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를 신설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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