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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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진희의 먹거리정의 이야기] 장애인 농업 직무 교육, 일자리는 왜 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3877_94100_1552.jpg&w=3840&q=75)
[박진희의 먹거리정의 이야기] 장애인 농업 직무 교육, 일자리는 왜 닫...
지난 2009년 농촌으로 이주한 뒤 먹거리정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먹거리 불평등은 경제적 격차에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스마트팜도 있다. 그러나 상징적인 몇...
AI 활용은 이렇게... 독일이 한국에 던지는 의미심장한 질문 [소셜 코리...
의무화와 직업 훈련을 요건으로 연간 약 50억 유로(8조 원 가량)를 지급한다. 독일의 청년 고용 제도는 OECD권... 독일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및 시설 돌봄, 사회적 재활 과 통합, 특수 상황 지원 등 광범위한...
'한국철도공사 대규모 채용'…올 상반기 신입사원 1800명 뽑는다
응시자격은 학력과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으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제한경쟁채용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으로서 증명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ᆞ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관련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의 조기파악과 장애인 고용지도의 합리성을 도모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출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공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2일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4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9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9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족돌봄휴직 신청 허용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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