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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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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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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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4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5-12-19

2212807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09-08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0-10-01

1814381원안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함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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