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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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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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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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2009. 11. 19, 11. 23, 11. 24, 11. 25, 11. 26, 11. 30, 12. 1, 12. 2, 12. 3,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2009. 12. 10, 12. 14, 12. 15, 12. 16, 12. 21, 12. 22) 등 총 16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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