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영향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측정 권한 부여 및 거부 시 처벌하는 등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ᆞ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임 -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ᆞ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ᆞ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기존 유ᆞ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함 - 유ᆞ도선사업자별 선령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유ᆞ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체 건조 중에 있거나 대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ᆞ도선사업에 평생을 몸 바쳐 살아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유ᆞ도선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6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임시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2일 박기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위 2건의 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1일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 회부되었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천ᆞ호소와 바다로 구분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체계를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분에 따라 정비하고, 면허의 유효기간,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유ᆞ도선 사업 면허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등을 거부ᆞ기피ᆞ 방해한 경우에 벌칙을 상향조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