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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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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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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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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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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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4-02-25중립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국토부 처분 관련 영업정지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2336억5천만 원가량으로 동부건설의 2022년 말 연결기준 매출의 84.4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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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697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7-12-07

1901696수정가결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김현의원 등 12인2012-09-10

1805295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 기존 소화전 설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이 중복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게 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 이를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이낙연의원등 17인2009-06-26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1811625원안가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6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임시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2일 박기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위 2건의 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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