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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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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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609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간의 업무구역이 중복되어 과열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새마을 금고의 건전한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음 - 기존의 업무구역에서는 금고를 새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등 금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인 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2인2012-11-15

1812881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새마을금고가 존재하는 업무구역에서 신설 지역금고의 난립으로 인해 과열경쟁과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음 - 이에 동일한 업무구역에서 새로이 금고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하고, 임원의 위법한 행위로 금고에 금전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책임면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금고 운영상 개선필요사항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안정적인 금융질서 확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희의원등 12인2011-08-16

1805899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함 -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 - 새마을금고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함 -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9-08

유사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 대처와 업무영역의 확대로 회원의 편익을 증대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근임원기준을 강화함 -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를 위한 임원결격사유 및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함 -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이전결정제도를 도입하고, 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우선출자제 도입으로 자기자본 확충함 - 금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임원 선거운동 제한사유를 강화함 - 금품 및 향응 제공, 공사의 직을 제공, 후보자 학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회원 호별 방문 또는 특정장소에서 집회하는 행위, 별도 선거공보 작성 또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불법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제재를 강화함 - 중앙회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계약이행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박종근의원등 29인2009-10-15

1805899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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