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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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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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 세종 시 교부세 수천억 못받아… 법제처, 해석 잘못"
그는 우선 ▲자신이 발의한 지방교부세 정률제 1% 도입 법안 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그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8조를 언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를...
세종 시의회, 선거구 조례안 개정…시의원 20→21명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 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세종 시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8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세종 시 관련 법안 국회 '희비'…의석 늘지만 행정수도법 보류
지원 법안 은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행정수도 특별법 은 아쉬움을 남긴 한 주였습니다. 김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23일 본회의 中)]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 설치,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 특례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24일 임영호의원,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 2011년 11월 1일 윤진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년 4월 20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2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11월 2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8일)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년 3월 10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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