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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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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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야 한다" 배준영의 자원안보·생활안전 [여의...
지원 을 하고 허가를 해 줄 테니까 다 같이 묶어서 합시다'라고 규정을 하는, 말하자면 플랫폼이 되는 법안 이... 의원님 지역구는 강화도, 그리고 백령도, 연평도 이런 서해 5도 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육지와는 완전히 또...
서해5도 쌀 안정 수급 길 열리나
특별 자치시갑) 국회의원은 공공비축양곡 매입을 통한 소득 지원 확대를 뼈대로 하는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을 위해서라면 관련 정부 부처를 설득해 법안 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서해 구 명칭’ 공청회, 당위성 재확인…일부 옹진군 주민 반발도
의원은 “ 서해 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 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게 돼 있다”며 “3~4월까지는 법안 이... 서구 가정3동에 거주하면서 백령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B씨는 “ 서해 5도 특별법 이 옹진군 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군은 북한과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계획이 없는 미법도·서검도·주문도·아차도·볼음도·말도를 현행법의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9일 황진하의원, 2010년 11월 26일 박대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9월 14일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및 지하매설물을 존치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지자체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실시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함 -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ᆞ면ᆞ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ᆞ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함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 접경지역 관할 시ᆞ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ᆞ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ᆞ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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