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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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9159대안반영폐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원의 재정지원에 있어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원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조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등 11인2010-08-23

유사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1812457원안가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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