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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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L 파트너스·베이커 앤 메켄지 합작법무법인 '베이커메켄지 앤 KL 파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당사국에서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KL 파트너스·베이커 앤 맥켄지 합작법무법인 이달 내 출범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당사국에서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KL 파트너스·베이커 앤 맥켄지, 2호 합작법무법인 추진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당사국에서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회계?세무사업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임 - 이는 국내 세무사들의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폐지하면서 이 법에서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대하여 국내시장을 개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세무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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