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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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제도개선 등 이 법상 미비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거소투표 신고에 따른 기표소 설치 의무를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고,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1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도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통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선거인명부 작성권자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통보하는 때에 형의 선고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형의 선고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재외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정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며,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변화된 선거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 관련 규정을 개선함 -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에 있는 방송시설로 확대함 -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함 - 천재지변이나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외선거 사무처리 절차를 마련함 - 현행 선거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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