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강화하는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 상시 강화, 주재국의 정세, 국가의 재외국민 ...
한 끼의 점심식사, 대한민국의 품격
이날 김찬우 학생이 제안한 「 재외 한국학교 급식 지원 에 관한 법률 안」은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법률 안... 국민 으로서 교육 권의 주체입니다. 물론 재외국민 , 재외 한국학생의 지원 에는 제도와 정책, 예산 등 여러 가지...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0_93942_4340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정부조직법 제30조)... (언어 교육 , 평화 강연 등 ) 및 생필품 지원 봉사',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 의 봉사활동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동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학교에서 일정비율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증가와 함께 한국학교의 설립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기간인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이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