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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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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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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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장을 구현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ᆞ사적 등의 발굴 업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소관 업무로 구분되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독립운동 관련 사적ᆞ사료 등의 발굴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아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보훈혁신을 추진 중에 있음 -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보훈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중복·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이에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음 - 전쟁기념관은 다른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하여 수익증대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원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전쟁기념관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쟁기념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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