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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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시점으로 하여 적정한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을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를 적절히 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범규의원등 11인2009-01-19

1803635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 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재건축을 촉진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0인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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