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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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today.co.kr2025-12-28중립

[심층진단] 중공 초한전, 한국 은 어디까지 먹혔나?

교육 ·문화 부문에서는 공자학원이 핵심 거점이다. 2020년 기준 한국 에는 공자학원 23개(대학 22곳 + 서울공자 아카데미 )가 운영 중이며, 공자학당은 조사 방법에 따라 15~100여 개로 추산된다. 2024년 10월 에포크타임스는...

businesspost.co.kr2025-10-08중립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2025년 9월 'NEXUS 2025 우주항공방산 전략 아카데미 ' 신설을 위해 한국 우주항공산업협회, 미국 최대 규모의... 중심 교육 ·연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KARI)을 삼고 항우원을 직접...

businesspost.co.kr2023-10-30중립

[Who Is ?]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한국 고등교육 은 사학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립대학의 기여도가 적지 않다. 하지만 15년간 계속된 등록금... △르꼬르동블루-숙명 아카데미 개원 20주년 프랑스 정통요리를 중심으로 제과, 제빵 등 국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452임기만료폐기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이르며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함 - 산업현장의 의사인력이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질도 떨어지는 등 산업의료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창원지역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으로 산업의료 수요가 높음 -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임 -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함 -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16-12-19

2000798임기만료폐기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 군 의료분야에서도 단기 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함 -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칙 및 벌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정현의원 등 75인2016-07-11

1918065임기만료폐기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산업현장의 의료복지는 더 악화되고 있음 - 산업의료대학 및 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됨 -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우수한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함 -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박성호의원 등 27인2015-12-08

유사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재의 양성 및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홍정욱의원등 12인2010-12-06

1812332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ᆞ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위과정의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학위수요 규정을 보완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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