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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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 인터뷰] MB정부 마지막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 천영우의 안보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1607%252F20160720_1_312434.jpg&w=3840&q=75)
[특별 인터뷰] MB정부 마지막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 천영우의 안보론
한 외교 관이다. 당시 외무 부에서 유엔대표부 참사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관, 외교 정책실장 등... 공무원 들이 가서 수복한 지역에 식량 배급망도 구축하고 현지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안정화 전까지는...
전략과 책무가 강화된 서비스형 작은 정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국가발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환경 이 수시로 급변하 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 선발 방식의 주류였던 행정고시와 외무 고시 제도로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에서의 교육성적을 고려할 때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과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역량이 있는 직무등급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육ᆞ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를 마련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함 -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심사 시 응시 가능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응시가능 횟수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심사 응시를 제한함 -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국립외교원의 설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5등급 외무공무원은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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