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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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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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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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ᆞ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추진이라는 사업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가 수용되어 공급받은 이주택지를 전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이를 최초로 공급받는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에는 이주대책용 토지의 전매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공급계약에 따라 전매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어 이주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례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주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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