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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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주기를 매년으로 명문화함 - 기업의 협조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대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무분별하게 출점하여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고 있고, 향후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형 수퍼마켓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점포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중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 등이 중소유통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상인들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그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28조제2항의 분쟁조정에 관한 시정명령,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의 사업조정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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