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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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로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도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촉탁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회생절차신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9개로 축소ᆞ정비하고, 그 서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신청서가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의 이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함 -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채권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 등 자동중지제도의 이점만을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남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 -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취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재사항 부실기재로 인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자동중지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도록 함 - 지급결제제도 등과 벌금ᆞ과료ᆞ추징금의 집행에는 자동중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함 -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지체 없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자동중지효력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금지 및 중지기간 중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함 -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을 완화함 -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주식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3분의 2 이상 소각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주 인수를 금지하고 있어 회사의 주주나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주식 강제소각 및 신주인수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함 -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 우려로 인한 회생절차 신청 기피를 방지하여 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부동의 인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선순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채권자 명의의 변경 허용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회생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신용상태가 나빠졌고 담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 회생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 곤란을 겪기 마련임 -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여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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