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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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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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출신 고금리 ‘사채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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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출 협의" 셀러 파이낸싱, 수도권 전역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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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함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그 원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서민계층은 고금리의 사채 또는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엄청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음 - 이 법을 개정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공공성 회복 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 - 일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음 - 이자제한법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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