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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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할린동포 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민단체 "이제는 역사적 책무 완수할...
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국회는 13일 열린 제432회 국회 제70차 본회의에서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주귀국 ...
2021년 재외 동포 사회 10대 뉴스
시행, " 귀국 · 정착 지원 대상 확대" (1월 1일) 외교부는 12월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 사할린동포 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올해 1월부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하...
시행 1년만에 ' 사할린동포 법' 개정 요구 목소리 높은 이유는
기자 =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하 사할린동포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행... 첫 법안 이다. 이 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국가의 책무, 영주귀국 · 정착 지원 법제화 등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당한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려 했으나 구소련정부가 계속 사할린에 억류시킴으로써 귀국하지 못함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해 강제 억류당한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강제동원희생자로 추가함 - 일제강점기 사할린지역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대상에 포함시킴 -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음 -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함 -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구)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옴 - 현행법은 제7조제4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60여 년간의 생활터전과 가족을 떠나 귀국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제외하고 있음 -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장된 자 또는 안장예약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강제동원되었으나 그 유골을 찾지 못해 귀국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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