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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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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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립 시기를 알기 어려움 -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은 국방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의 3대 국정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방위산업 정책의 선진국가형 전환과 맞추어 방위산업의 보안방책과 의회통제를 선진국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how에 대한 대외 유출 방지대책을 신설하여 보안성을 제고함 - 방위력 개선사업에만 국한된 분석ᆞ평가를 방위력 개선사업ᆞ조달 및 품질관리ᆞ국방과학기술의 진흥ᆞ방위산업 육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ᆞ재원의 효율적 사용ᆞ국방과학기술의 보호ᆞ방산물자 수출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ᆞ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 개선사업, 조달 및 품질관리,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과 인원에 대한 사전ᆞ사후 보완방책을 포함한 단계별 보안방책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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