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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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부겸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2%252F20190225052507_48902.jpg&w=3840&q=75)
[Who Is ?] 김부겸 국무총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완료'하고 국가재정법 은 '차기 연도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라고 규정하고...
[Who Is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완료'하고 국가재정법 은 '차기 연도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라고 규정하고...
[Who Is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완료'하고 국가재정법 은 '차기 연도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라고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하나 예산안 등의 주요쟁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 성별(性別)간의 형평성(衡平性)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주체 및 절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작성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을 감안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각 작성한 것을 정부가 총괄적인 시각에서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성인지 예산서의 포괄범위에 기금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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