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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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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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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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제도보장이 필요함 -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은 여전함 -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감 또는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함 -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 등을 포함시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이는 공공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훼손하는 것임 - 건강보험 제도는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여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억, 판단, 언어, 감정 등의 정신기능이 감퇴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임 - 치매는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음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라는 질병이 갖고 있는 비극성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노화의 한 발현형태로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임 -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는 ‘치매(癡?)’라는 용어 자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뇌질환으로서의 해당 질병의 특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조기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본래 ‘치매(癡?)’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쿠레 슈우조(?秀三) 교수가 서양의 의학용어인 ‘Dementia(영어권 용어)’ 또는 ‘Demenz(독일어권 용어)'를 '치매(痴?)'라고 번역한 것에 유래한 것임 - 일본에서도 ‘치매’라는 용어 자체 때문에 치매의 조기 발견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4년 후생노동성의 주도로 국민의 여론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지증(認知症)’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지증의 바른 인식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2011년 현재까지도 대체할 적당할 용어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인지장애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법률안을 통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마련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특성상 가족 부양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부양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치매 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치매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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