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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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권마다 뒤집힌 ‘ 4대강 사업 ’…보 처리 논쟁 재점화[이영민의 알쓸기...
2011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이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 문화재조사 등의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채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환경 부도 4대강 사업 으로 보를 설치하면...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의지는 있는데 예산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 분야 제1 공약으로 약속하며 출범했지만, 환경 단체들이 기대했던 4대강 ... 2009년 낙동 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는 “조류 저감대책으로 수문조작, 유속유지, 체류시간...
치명적 사고 우려, 신규공항 평가 서에 담긴 조류충돌 위험도 [임성희의...
위험 무릅쓰고 추진하는 신규공항 사업 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의 입지 부적절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새만금신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서의 조류충돌위험도는 무안공항에 비해 610배나 높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서 안 제2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환경평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정책계획에 대하여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정책계획에 대하여 불필요한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전략환경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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