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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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09-12-29

1814358원안가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원의 재판에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1심 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은 연간 약 2만 건으로 현재와 같은 시행율인 1.4%를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280건의 참여재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에는 참여재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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