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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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은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임 - 국내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원가의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축산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하여 축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식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음 - 축산농가가 가축을 키우는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어 농업의 범주에 속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문제됨 - 정부가 추진하는 FTA 체결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목장용지의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축산농가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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